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사무총장, 고위정책회의 서면발언을 했다.
서면발언 전문은 아래와 같다.
[서면발언 전문]
❍ “저물가 상황이 오래가서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참 큰 걱정을 하고 있다."
❍ 근혜노믹스의 바통을 이어받은 초이노믹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언입니다.
❍ 불과 한 달여 만에 디플레 우려가 없다는 입장을 뒤집은 것입니다. 대책도 없이 ‘D의 공포’만 부채질하는 꼴이어서 국민들이 큰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 ‘저물가 상황’이라고 규정한 최경환 부총리의 인식에도 다수 국민들은 공감은커녕 싸늘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의 2007 ~ 2011년 평균 근원소비자물가(가격 변동성이 높은 석유류와 식품류를 뺀 물가) 상승률은 평균 2.7%였고, 이는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유럽 26개국의 상승률(2.0%)보다 높았습니다.
❍ 한 경제연구소(2013, 현대경제연구원)의 식품물가의 국제 비교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2010년 기간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를 기록했고, 이는 OECD 29개국 중 3위에 해당하며 평균인 10.3%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 같은 조사에서 한국의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자물가 상승률－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차이는 9.4%p로 영국(10.5%p)에 이어 2위를 기록할 정도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영역에서의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입니다.
❍ 기존 물가 상승률이 워낙에 높았던 탓에 상대적으로 최근 3년간의 물가 상승률이 낮게 보이는 착시 현상을 두고, 마치 저물가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이야말로 최경환 경제팀의 아전인수격 통계 분석입니다.
❍ 시장에 대한 객관적 진단 없이 올바른 대안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오락가락 발언으로 시장의 신뢰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신뢰없이는 백약이 무효할 것입니다.
❍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최경환 부총리께서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고 밝히셨다는 점입니다.
❍ 새정치민주연합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가계소득중심의 경제해법이 옳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야당 정책이지만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초당적으로 경제 위기에 대응해 나가자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생제일 경제정당으로서 경제 위기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과 처방을 가지고 있고, 정부 여당이 요청한다면 언제든 초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경제에 관한 ‘여야정 협의’가 이뤄지기를 희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