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추석을 앞두고 민간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피해 예방을 위해 하도급 거래 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하도급 공사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 및 하도급지급보증 의무화 등으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가 많이 개선되고 있으나, 일부 소규모 민간건설공사에서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재하도급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잔존으로 인한 피해 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민간건설공사를 위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여 건축 인·허가 시 하도급거래 기준이행 안내문 배부 및 불공정 하도급 실태 집중 점검, 불공정 하도급 거래 민원 발생 시 매뉴얼에 따른 안내 및 처리 등 신속하고 엄정한 대처를 통해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본 매뉴얼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예방을 위한 담당부서별 추진절차와 주요 사례 및 처리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하도급업체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정범희 시 주택정책과장은“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리 강화로, 정당한 대가를 주고받는 민간건설공사 하도급 거래문화 구축 및 공정한 지역건설 하도급 거래가 조기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헌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