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16)
지난 4월 18일에 우리나라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발표가 있었다. 주한 유엔 사령부의 발표이다. 한미동맹이 어떤 사정으로 흔들리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어 한국 안보가 흔들릴 것에 대비하여 유엔군 사령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일에 그간 작업을 진행하여 왔는데 지난해로 완결 지었다. 유엔 사령부의 기능을 강화하기를 2014년부터 2018년 사이에 강화 조치가 완성되었다는 발표이다.
유엔 사령부의 발표로는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맺어진 남북 군사 합의서가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만일에 대비하여 유엔군이 한국 안보를 지킨다는 발표이다. 그간에 북한 측에서 유엔 사령부 해체를 주장하는 것은 그 의도가 제2의 남침을 기도하려는 것이 아닌가 염려된다고 언급하였다.
주한 유엔 사령부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한반도에서 물러나지를 아니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동남아 평화를 지키겠다는 약속이다. 유엔군이 한국의 안보를 지키겠다는 약속이 지금 단계의 한국에서 정말 고마운 일이다. 지난 번 사드 문제로 온 나라가 소용돌이에 빠져든 적이 있다. 우리는 오로지 북한의 핵에 대한 대처로 미국의 사드방어체제를 받아 들였는데 중국이 이를 몹시 싫어하였다.
중국이 관광객을 보내지 아니하고 중국 안에 있는 한국 기업들을 괴롭히곤 하였다. 참으로 불쾌한 일이다. 민족적 자존심이 몹시 상하는 일이었다. 그럴 때는 경제적으로는 손해를 볼지라도 국민들에게 사정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 국민들이 관민이 단결하여 극복하여 나갔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측이 초판에 굴복하여 소위 삼불협정(三不協定)을 맺었다.
읽을수록 열 받는 내용들이다.
1) 한국 안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
2)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지 아니한다.
3)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MD System)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중국에 장사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 망가지게 되고 나아가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망가지게 된다. 나는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왜 그렇게 허약하게 무릎을 꿇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