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N메거진) 이태수 교수 세종시민 복지기준 2.0 발표 추진과정 설명.

(OTN매거진=임헌선 기자) 세종시민 복지기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이태수 교수(시민 100인 위원회 위원장)은 복지기준 2.0과 관련 그동안의 추진과정등을 설명했다.

세종시의 새로운 복지기준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복지서비스, 주거, 교육, 소득, 일자리, 사회적 경제, 건강, 환경, 사회적 자본, 문화 다양성 등 10대 영역별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제시했다.

‘최저기준’은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하는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적정기준’은 시민들이 보다 질 높은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시는 10대 영역 69개 세부과제를 통해 삶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고 적정수준까지 영위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세종시민 복지기준 2.0’은 시민 복지기준 1.0과 달리 목표와 비전을 명확하게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전략, 10대 영역 및 69개 과제를 선정했다.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세워 삶의 만족도를 높이게 된다.

이태수 교수(시민 100인 위원회 위원장)은 복지기준 2.0과 관련 그동안의 추진과정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했다.

이 교수는 복지기준선은 지방자치단체나 시민들이 인간다운 생활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제시해 시민들의 복지권 실현에 대한 책무성을 다하기 위해 설정한 기준으로, 복지기준선에서 최저선 지방자치잔체가 의무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수준이며, 적정선은 지방자치단체가가급적 도달코자 노력하는 수준을 말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세종시 복지기준선의 의의에 있어 한국의 경우 2012년 서울시에 이어 2015년 ㅓ세종시가 두변째로 발표하고, 복지기준선 1.0에 이어 2,0을 공식적으로 시민에게 발표하는 것은 세종시가 처음으로, 이는 세종시가 모범도시 임을 나타나는 기준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2.0마련은 복지권 보장과 신도시 특성반영과 지역형평성은 1.0추진 필요성이였고 여기에 2.0 추진 필요성은 변화하는 복지환경 반영과 세종시 민선 7기 시정반영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2.0은 변화하는 복지환경 반영은 세종시민의 복지욕구 증대와 중앙정부의복지정책 비약적 확대와 민선 7기에서 시정에 반영된 것이다.

이 교수는 "1.0의 성과로는 읍면동 지역간 복지수요 불균형 해소에 기여 급격하게 유입된 시.도시지역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 해소 시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보장한 성과는 있었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실질적 체감효과가 부족해 시민들의 공동체적 사회적 정신적 차원 접근 부족으로 세종시민 복지기준 2.0을 설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2,0의 비전은 모두를 위한 시민중심포용도시 세종을 미션하고 시민주권 포용복지 사람존중에 두고 있고, 2.0의 특징은 각영역별로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명시했고, 1.0은 6개 영역 사업 67개 사업이였지만 2.0은 4개영역 이 늘어 10개 영역 69개 사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