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침체로 인해 신용등급의 하락으로 정상적인 대출이 어렵자 비정상적인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이나, 금융 접근매체(통장 등)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유혹에 빠져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국민들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즉 일명‘대포통장’에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확보한 우리나라 일부 국민들 명의 통장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자국 불특정 국민들을 속여 그 통장으로 돈을 입금 받아 또 다시 우리나라 인출책을 통해 그 돈을 인출한 다음 중국인 전달책을 통해 송금되고 있다.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및 대여를 하게 되면 엄연히 처벌 받을 수 있다.
내 주변에서 각종 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전화를 받은 경험이 비일비재할 정도로 보이스피싱이 널리 퍼져있다.
그러나 스스로는 대수롭지 않게 양도한 통장이 이같이 우리나라 국민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는 대부분 중국인들로 이뤄진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게 끊임없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서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안겨주는 서민경제 침해행위일 뿐 아니라 국제범죄이다.
또한 범인들이 국가기관을 사칭하므로써 국가 기관에 대한 신뢰 저하와 함께 사회적 혼란을 일으켜 이는 곧 국가와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세종경찰서는 지난 3월 중국 콜센터 전화번호로 세종시 병원 의사에게 전화하여‘경찰청인데 메일이 해킹 당했으니 금융계좌 보호를 위해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알려 달라’고한 후, 11회에 걸쳐 1,700만원을 인출하는 등 피해자 29명에게 3억원을 가로챈 피의자 4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했다. 수사결과 이들은 중국인 인출책과 한국인 모집책으로서 중국 모바일 소셜네트워크‘위쳇’그룹채팅망으로 범행 공모와 의사소통을 하므로써 추적을 피하는 조직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다. 2011년 8,244건 발생에 피해액이 1,019억원이었는데 이후 감소세를 보여 2013년 1,756건 피해액 174억원 이었으나, 2014년도에는 2,340건 발생에 피해액 303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보다 33% 증가 추세에 있다.
이는 스미싱, 파밍 같은 사이버 기술형 피싱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차단시스템 개발로 인하여 시도가 어렵게되자 종전의 전화금융사기 방식으로 회귀하여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피싱 사기범죄는 피해자들로부터 특정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하는 것인데,
범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한국인의 계좌로 입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중국 계좌로 입금 받을 때, 우리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인출 후중국인 인출책에게 전달되고 중국 인출책은 이를 환전하여 중국의 범인들에게 송금하는 수법이다.
결국 우리 자국인으로부터 제공받은 통장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입금 받아 한국인들을 통하여 인출한 후 중국인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여 우리 보유의 외환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경제적 피해를 낳는 것이다.
내가 제공한 계좌가 내 가족과 내 주변 사람 등 우리 국민들이 중국인 등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게 속아 그곳으로 돈을 송금하여 결국 범죄자들에게 돈이 전달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즉, 내가 아주 작은 경제적 이익만 보고 막연히 제공한 통장 등 금융 접근매체가 결국 내 주변, 내 이웃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고 있는 것이다.
보이스피싱의 근절을 위해서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자신의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고, 이를 시도하는 범인들이 전화로 접촉을 시도할 경우 지체없이 신고하여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므로써 궁극적인 보이스피싱 근절에 동참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시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