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곡 영양 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청양군이 2015년 운곡면 영양1리 지적불부합지역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운곡 영양1리 162필지, 90,537㎡을 대상으로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을 바로 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실시된다.
땅의 모든 사항을 기록하는 지적은 토지 거래, 세금 부과 기준 등 주민 생활의 필수적 기초자료이나, 현재 지적도는 1910년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작성된 종이 지적도로 100여년 넘게 사용돼 이용현황과 지적공부가 불일치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돼 왔다.
군은 이 같은 지적불부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추진하는 운곡 영양 1지구는 주택 경계복원 측량 시 지적측량 수행자 마다 성과를 다르게 제시해 측량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아 마을이장과 주민들의 건의로 본격 시행하게 됐다.
또한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와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 자료, 지적측량자료, 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대한 공유와 합의가 반드시 수반되므로 주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불부합은 일제잔재라고 볼 수 있다. 우리의 측량 기술로 마을주민과 함께 이번 사업을 추진해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소통하는 정부 3.0에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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