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사상 처음으로 여야를 불문하고 하나로 뭉쳐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했다.
충청권 시도지사 4명과 여·야 국회의원 20여 명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드라이브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지역경제를 위기로 몰아넣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는 최근 정부가‘규제 기요틴(guillotine) 민관 합동회의’를 시작으로 지난달 18일 수도권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는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한 충청권의 공동위기감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수도권의 과밀화를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는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대해 정부입법사항인 시행령․지침 등 개정을 통해 수도권 규제사항들을 국민적 공감대 없이 해제시켜 왔다.
앞으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시행되면 비수도권 특히,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과 강원지역은 기업 이전과 신규투자 위축은 물론 기존 기업들이 다시 수도권으로 유턴하려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어 비수도권의 경제공동화와 성장기반 붕괴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번 공동성명서에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철회하고 수도권의 집중화․과밀화에 따른 국토의 기형적 발전 문제 해결방안으로 비수도권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과 자금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들이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정부의 수도권 집중화 정책에 대한 충청권의 우려와 걱정을 오늘 공동성명서 발표를 계기로 적극 반영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하는 공 동 성 명 서
최근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국민적 합의가 결여된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의 헌법적 대의를 훼손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규제 기요틴(guillotine) 민관합동회의」에서“수도권 복귀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등 기업과 인력 등의 수도권 쏠림 효과를 유발하는 4가지 과제에 대하여 향후 논의해 나갈 것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도 2015 신년구상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면서 가급적 올해 안에 해결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정부는「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15.1.18.)」을 통해‘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성’등 수도권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는 각종 정책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세계적인 저성장 위기에 직면하여 국가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사회 전반에 걸친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취지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완화는 불합리한 규제 개혁과는 전혀 본질을 달리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인구의 49.4%, 100대 기업 본사의 95% 등이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조만간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회적‧경제적 불균형과 격차가 심각한 상황을 외면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수도권의 과밀화·집중화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의 길을 가로막는 높은 장벽을 쌓겠다는 것으로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현재에도 입지여건 면에서 수도권이 비수도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정부의 수도권 편향적인 정책기조가 이어진다면 오히려 지방의 기업, 학교 등의 수도권 회귀 현상을 더욱 부채질함으로써, 비수도권의 경제공동화와 성장기반의 붕괴를 초래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 국토불균형 심화로 인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우리 미래세대의 과중한 부담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에 충청권 국회의원과 시도지사는 정부의 전면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보다는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균형발전 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정부에 다음 사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정부는 지방경제의 사활이 걸린 수도권 규제완화를 규제 기요틴 논의대상에서 완전히 제외시켜야 한다.
특히,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한 ①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②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제한 완화 ③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규제 완화 ④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공장총량제’적용 배제 등 4가지 사안에 대해선 규제개혁 논의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하여야 한다.
둘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등 각종 하위법령 개정을 통한 정부의 독단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계획을 즉시 철회하여야 한다.
정부가 국민적 합의절차 없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각종 수도권 규제 관련 법률의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셋째, 비수도권의 내부경쟁력이 확보되기 전까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정부는“先 국가균형발전 後 수도권 규제 합리화”원칙에 따라 세종시와 혁신도시가 완전 정착되고, 비수도권의 내부경쟁력이 어느 정도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는 2030년까지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일체의 논의를 중단하여야 한다.
넷째,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보다 획기적인 지방발전 대책을 시급히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수도권 집중화 및 과밀화에 따른 국토의 기형적 발전 문제 해결방안으로, 비수도권에서도 기업들이 안심하고 의욕적으로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자금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충청권을 시작으로 비수도권 14개 시‧도의 역량까지 확대 결집하여 적극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5년 2월 10일
충청권 국회의원 - 시도지사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