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말까지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급여적정성 확인조사 추진
진천군은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부정 및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복지급여 대상자와 부양 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을 오는 5월까지 확인조사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사전정비 결과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한부모가족지원사업, 타법의료급여대상자 등 변동이 예상되는 741가구를 선정했다.
이들 가구에 대해 오는 23일까지 사전정비 안내문을 발송하고 3월 6일까지 최대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군은 이번 조사 결과 부정수급 및 중복 수급이 확인될 경우 복지급여 보장중지 및 급여 환수 등을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방안을 모색해 복지급여 대상자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철저한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 중복 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동시에 갑작스런 급여중지에 따른 상실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확인조사는 매년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정보 등 22개 기관 59종의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정보, 금융재산조회 자료 및 인적정보를 근거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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