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정책 방향은 참여정부 시절에 수립된 제2차(2004) 및 제3차(2007)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규모의 대형화를 꾀하는 사업의 양적 확대를 추진하였으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같은 방향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실행되고 제4차 기본계획 수립(2010)을 통해 자원개발사업 추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협력사업 확대 및 민간 투자재원 확충, 개발대상 자원 범위 확대 등 사업 전략과 개발대상 다양화 등 정책의 질적 변화를 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용기 의원은 이에 대해 “야권에서 제기해온 이명박 정부가 석유공사 대형화 등의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대규모 국부유출이 발생했다는 주장과는 사뭇 다른 내용”이라면서, “두 정권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을 비교하면 참여정부는 사업의 양적 팽창을, 오히려 이명박 정부는 사업의 질적 변화를 추구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용기 의원은 “하지만 두 정권 모두 치적홍보에 급급해 사업성과를 과장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그간 야권과 일부 언론이 비판해온 이명박 정부의 과대홍보 못지않게 참여정부 역시 사업성과를 과대포장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이날 회의에서 제시한 ‘제16대 대통령비서실’의 저서 「노무현과 함께만든 대한민국」에서 홍보된 참여정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주요 프로젝트 5개 사업 가운데 3개 사업은 3억불 이상의 손실만 내고 철수했고, 1억 6천만 불이 투자된 1개 사업은 2009년 이래 아직 법적 분쟁 상태에 있으며, 1개 사업만이 2차 시추가 완료되고 개발가능성을 평가받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용기 의원은 “이러한 현황 외에도 참여정부는 88억 배럴의 유전을 추가 확보해 총 140억 배럴을 확보해냈다고 홍보했다”면서, “하지만 88억 배럴 추가 확보 부분은 검증이 되지 않았으며 작년 6월 기준 산업부 자료를 보면 공식 개발 및 생산 광구 확인 매장량은 46억 배럴(일일 생산량 45만 배럴) 수준으로 참여정부가 얘기한 140억 배럴은 3배 가량으로 허위과장된 수치”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해외자원개발은 본질적으로 위험성이 매우 커 사실상 성공확률은 도박과 다름없다는 것은 정권을 운용해 본 야당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면서 “국민의 정부 때에도 성공한 하나의 사업이 실패한 모든 사업의 비용을 충당하고도 수익을 내었던 만큼, 특정 사업의 실패를 전체 정책의 실패로 몰아가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략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용기 의원은 “최근 해외자원개발사업 실패 사례에 대한 비난과 과도한 정치적 공세로 인해 시행기관과 일선 실무자들은 물론 정책 자체가 위축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면서, “이제는 오히려 실패나 부정․비리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국익 중심의 관점에서 위험관리 능력 제고와 투명성 강화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