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와 충북도의회,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민․관․정 협의체*가 구성되어 제1차 회의를 갖는다. 정파와 이해관계를 떠나 충북현안을 함께 공유하고 공동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다.
* 민･관･정 협의체 참여인사
- (民) 한장훈 지역개발회장, 유철웅 민간사회단체총연합회장, 노영수 충북상공회의소협의회장, 남기예 충북여성단체협의회장, 신영희 충북여성포럼대표, 정초시 충북발전연구원장, 박종춘 주민자치협의회장, 박종관 서원대 교수,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 송재봉 충북시민재단상임이사
- (官) 지사님, 이승훈 청주시장, 임각수 시장군수협의회장
- (政) 이언구 도의회의장, 최현호 새누리당 도당 수석부위원장, 박문희 새정치민주연합 도당 사무처장, 임병운․최병윤 도의회 원내대표, 김병국 시군의장단협의회장
11일(오후 3시) 개최되는 민․관․정협의체 제1차 회의는 도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주요 안건으로는 ▲수도권 규제완화 총력 대응, ▲청주공항 항공정비산업 육성방안, ▲SOC기반 구축사업 추진상황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
먼저 수도권 규제완화 총력 대응은 발등의 불이 떨어진 격이다. 현 정부 들어 틈만나면 경제 및 투자활성화를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카드를 들고 나오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를 금년 내 해결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해 정부의 움직임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최근 정부는 총 7차에 걸쳐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대책에 포함된 일부 제도(규제)개선 과제는 경제여건이 유리한 수도권 지역에 기업과 인력 등의 쏠림현상을 더욱 부추길 전망이다. 지방이전기업 입지보조금 축소, 융․복합 용지 도입 및 용적률 확대, 수도권 지역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추가 지정 등이 그 예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개최된 ｢규제 기요틴(단두대) 민관합동회의｣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관련 4대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키로 결정하였다.
* ①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②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제한 완화, ③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규제 완화, ④ 경제자유구역내 국내기업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이에 비수도권 14개 시도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를 중심으로 대정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수도권 규제 관련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 등의 개정을 추진하여 비수도권의 즉각적인 대책과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정부의 수도권 완화정책은 비수도권 시도간 입장에 따라 유불리가 복잡하게 작용하면서 공동대응의 응집력을 약화시키는 것도 큰 장애요인이다.
따라서 수도권과 인접한 충북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인 만큼 우선 내부적으로 민･관･정 역량을 결집하여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나아가 비수도권 14개 시도와의 긴밀한 연대를 통해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각오이다.
이와 함께 청주국제공항 항공정비산업 육성방안도 함께 논의를 하게 된다. 경제자유구역 에어로폴리스지구를 중심으로 항공정비단지 조성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충북은 그동안 정부의 MRO산업 육성정책에 부응하여 부지매입 등 개발여건 조성과 선도기업인 아시아나항공과 협약체결 등 MRO사업 성공을 위한 최적의 여건 형성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도 군수 및 민수 정비가 동시에 가능하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에어로폴리스지구를 항공정비클러스터의 적지로 인식하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지자체간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충북으로서는 장담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 따라서 충북도는 민･관･정 협의체 회의를 통해 최신 정부동향을 함께 공유하고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민･관･정 협의체 회의에서는 충북발전을 위한 SOC 확충사업 추진상황을 함께 공유하여 협력방안을 이끌어 낼 예정이다.
❍ 제2경부고속도로에 비해 사업비가 6배나 저렴하고 중부권의 경제성장의 대동맥 역할을 하고 있는 중부고속도로(호법JCT~남이JCT)의 4차로에서 6차로 확장사업,
❍ 경북도청 신도시에서 충북을 거쳐 세종시를 연결하는 직결도로인 동서5축(세종~괴산~안동) 고속도로 조기 건설,
❍ 그리고 국토 X축 고속철도망 구축으로 강원~충청~호남간 고속교통망 구축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조치원~제천(봉양)간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추진 등이다.
한편, 충북도 관계자는
❍ “금년은 전국대비 충북경제 4% 실현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 중요한 해이며 신수도권 시대를 맞아 충북발전의 분수령이 될 중요한 시기”라고 밝힌 뒤
❍ “민·관·정 공동 참여 및 역할 분담을 통해 충북현안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충북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 내고자 ‘민·관·정 협의체 회의’를 갖게 되었다”며
❍ “정파와 이해관계를 떠나 민관정이 지역의 공통 관심사를 놓고 머리를 맞댄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 큰 의미가 있고, 앞으로 현안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하여 충북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