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납액 중 자동차세가 97% 차지 필요성 증대
진천군은 거주 중인 외국인 체납액 중 97%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한 일제정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외국인 체납건수는 모두 1188건에 체납액은 9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중 외국인 소유차량의 자동차세 체납액이 1154건 8900여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군은 외국인 차량 소유자들이 출국하거나 주소지를 이전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읍면과 합동으로 외국인 체납 차량 일제정리에 나선다.
이에 따라, 군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한 거소지 변동 조회 후 현장에 방문해 자동차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무적차량 등은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 등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여부 조회 후 결손처분을 실시하는 등 외국인 체납차량 정리도 적극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그 동안 체납액 납부 시 영치했던 차량번호판을 군에서 부착해 주는 편의를 배제하고 민원인이 직접 군청을 방문해 번호판을 수령해야 한다”며 “각 종 세금을 체납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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