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시민들이 개발행위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개발행위 허가 업무편람’을 제작했다.
개발행위 허가제는 난개발 방지와 국토의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기반시설 확보,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이번에 발간한 업무편람은 개발행위 허가의 전반적인 내용,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질의회신 사례 등을 민원인이 알기 쉽게 정리했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들이 개발해위 허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표준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OTN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