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는 위반 건축행위의 근절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5년도 위반건축물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다.

매년 적발되는 위반건축물이 증가됨에 따라 동남구는 연중 상시 단속반을 운영하고, 연 2회의 특별 단속기간을 설정하여 단속하기로 했다.

위반건축물 단속은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올바른 건축 질서 확립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주요 적발사례로는 무단 증축·용도변경, 세대수 분할 및 조경위반 등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내용과 상이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과 무단축조 및 연장신고 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 등이 있다.

적발된 위반건축물은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임을 표기하여 향후 타 법령에 의한 영업행위 제한 및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

동남구는 타인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불이익이 있는 위반건축물 단속을 통해 모든 시민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 선진화를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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