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의 다수인관련민원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인관련민원’은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의미한다.
충청북도교육청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3년간의 다수인관련민원 발생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12년에 12건, 2013년에 5건, 2014년에 4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2013년에 5건 중 3건, 2014년에 4건 중 3건이 초등학교 이전 또는 설립, 기숙형중학교 설립부지 추가 매입 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학교 설립과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다수인관련민원 해소를 위해 다수인의 이해와 관련이 있는 결정․처분의 경우 청문회․공청회 등을 실시,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은 적극적인 홍보와 정보 공개를 통해 불만 요인을 사전에 대처하며, 반복․불가민원은 원인을 분석하여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는 등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유수남 감사관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적인 자세로 도민의 의견 청취를 위해 감사관실에 ‘다수인관련민원 처리대장’을 관리해 처리상황의 확인․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처리부서에서는 유사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발생원인, 유형 등을 분석하고, 필요시 업무편람 또는 사례집을 발간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해, 민원 발생 시 신속․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여 다수인관련민원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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