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민생현장 직접 방문해 불편사항 청취
태안군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을 발굴해 개선하는 ‘발로 뛰는 규제개선 발굴단(이하 발굴단)’을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발굴단 운영은 규제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에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자체 추진하는 것으로 규제개혁추진단장과 민원상담관, 기업지원팀장 등 관계자 6명으로 구성된다.
발굴단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군에 등록된 기업 및 기관 20여 곳을 선별, 매월 2~3곳을 직접 방문해 개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주요 발굴 사항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 ▲잘못된 법령해석 등으로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 ▲기업에 실제로 불편·부담을 주는 ‘손톱 밑 가시’ 규제 등이다.
이에 군은 규제개혁신고센터와 신문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 주요 신고 창구를 검토하고 관련 부서 간 협의를 거쳐 대상 기업 및 기관을 선정한 후, 기업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방침이다.
군은 이번 발굴단 운영으로 규제 신고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여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규제 개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규제개혁은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발굴단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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