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까지 6개 관련부서 합동 점검 결과, 위법사항 51건 적발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가 최근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대청동 일원에 대한 관련 부서의 합동 점검 결과에 대해 대대적인 법적 조치에 나섰다.
구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의 6개 부서의 대청동 일원의 합동 점검 결과 불법증축과 형질 변경 등 51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영업장외 영업행위 ▲불법형질변경 ▲산림 불법훼손 ▲상수원 보호구역 내 오염행위 등으로,
무허가 건축물과 상수원 보호구역 내 오염행위가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 불법농지변경 7건, 영업장외 불법영업행위 3건, 불법 용도변경 3건, 산지 불법훼손 2건 등이 적발됐다.
구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행위자에게 다음달 6일까지 1차 시정요구를 한 상태이고, 미이행 시에는 오는 3월 31일까지 2차 시정촉구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하지만 구는 사법기관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보다는 행위자가 자진해서 원상복구하도록 유도하고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연 2회 이상 합동단속을 펼쳐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연 2회 이상 합동단속을 펼쳐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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