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교육감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3일 면담을 통해 도내 교육행정기관과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학교직원들에게 월 8만원의 급식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다만, 세부사항은 관련 노조와 교섭을 통해 최종 확정키로 했다.
지난해 10월 23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서 기본급 인상, 급식비 지급 등 89개항의 임금교섭이 요구되어 그동안 9차례 교섭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당초예산에 전액 편성하지 못한 누리과정 예산과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급식비 지급 여부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힐 수 없었다고 하였다.
2월말 교육부로부터 금년도 인건비 지원 규모가 통보되었고, 지난해 예산 불용액 규모도 파악되면서 열악한 재정 상태를 벗어날 수 없는 상태이지만 그동안 학교직원들의 급식비만큼은 만족할 수준은 아니더라도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교육감의 의지라고 하였다.
또한, 학교직원들의 임금 인상 등을 통하여 처우개선을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회성이 아닌 매년 고정 예산 확보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재정적인 부담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었다고 하였다.
타 시도교육청의 사례를 보면, 광주와 세종교육청은 월 8만원, 서울교육청은 월 4만원을 지급하기로 이미 임금 협약을 체결하였고, 대부분 8만원 범위에서 협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번 급식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연간 54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학교직원들의 처우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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