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및 개발행위시 행정위탁 업무제도 협의 요청으로 절차 간소화
논산시가 민원인 편의를 위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 시책 추진에 적극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군 비행장 주변 규제 완화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각종 개발행위 시 군부대와의 협의절차를 생략하는 행정위탁 업무제도를 군부대에 협의 요청하여 인·허가절차를 간소화 할 계획이다.
현재 논산시내 군 비행장 주변 비행안전구역 면적은 94㎢로, 시 전체 면적 554㎢의 17%에 달한다.
그동안 이 지역은 비행안전구역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겹친 곳이어서 건축물 신축 및 각종 개발행위에 제한이 따르는 등 인·허가 절차 지연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군 비행장 주변 규제 완화 확대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처리 기간 단축 등으로 민원의 신속한 해결은 물론 편의 제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올해부터 기업 애로사항 상담 및 원스톱 인허가 처리를 위한 ‘기업 건축민원 상담반’을 본격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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