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현황 분석
전국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현황 분석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4.10.22 2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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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현황 분석
▲ 황인자 의원

2013년 전국 시도별 아동·청소년(이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발생율은 전라남도, 피해자 중 미성년자 비율은 충청북도, 가해자 중 미성년자 비율은 강원도, 성범죄 검거율은 인천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발생한 성범죄는 모두 28,786건으로 이 가운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모두 9721건에 달해 성범죄 중 미성년자 대상 비율은 전국 평균 34%에 달했는데, 전남이 42.6%로 가장 높고, 서울이 25.2%로 가장 낮았다.

한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발생 건수는 경기도가 2260건, 서울 18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이 192건, 제주가 178건으로 가장 적었다.

2013년 발생한 성범죄 피해자 수는 모두 27,747명으로 이중 미성년자는 9721명으로 전체의 35%에 달하는데, 충북이 43.7%로 가장 높고, 서울이 26.6%로 가장 낮았다. 반면, 미성년자 피해자 수는 경기도가 2,260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가 178명으로 가장 낮았다.

성범죄 피의자(가해자) 수는 전체 24,835명으로 이중 미성년자는 3,318명으로 13.4% 수준인데, 강원도가 17.4%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8.9%로 가장 낮았다. 반면, 미성년자 가해자 수는 경기도가 908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가 28명으로 가장 적었다.

성범죄에 대한 검거율은 인천이 104.7%로 가장 높고, 서울이 83.7%로 가장 낮게 나왔다.

이와 같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남과 충북, 강원도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발생율, 피해자 비율, 가해자 비율 등이 높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물론, 지방경찰청별 성범죄 관련 특성이 제각각인 만큼, 지방청별 성범죄 정보와 수사기법 등을 공유하고, 지역별 범죄 특성에 맞춰 경찰력을 투입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반드시 그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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