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별 선정기준의 다층화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급여수준 현실화
대전시는 2000년부터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시행되어온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맞춤형복지급여 체계로 새롭게 출발한다고 13일 밝혔다.
맞춤형복지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급여를 개별급여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선정기준을 다층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및 급여수준 현실화를 골자로 하며, 그간 문제로 제기되어온 미흡한 보장성을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편이다.
대전시는 맞춤형복지급여 개편에 따른 차질 없는 준비와 시행을 위해‘맞춤형 복지급여 시행 T/F팀’을 구성하고 본격 준비에 착수한다.
대전시에 따르면 T/F 팀은 시 보건복지여성국장을 중심으로 총괄반, 시행준비반, 홍보반 등 3개 반으로 운영되고 시 교육청, LH대전충남지역본부 등 유관기관이 점검단으로 참여하여 추진상황을 지원하게 된다.
맞춤형복지급여 T/F팀은 제도준비 상황을 총괄하며 4월부터는 시민홍보, 전산 시스템 운영, 담당공무원 교육 및 민간보조인력 채용을 시작으로 6월부터는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며 일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보건복지부 등에 건의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T/F 팀장인 강철구 시 보건복지여성국장은“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으로 이번 개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새롭게 도움을 받게 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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