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권선택 대전시장 등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권 시장과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책임자에게 유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대전시민의 입장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결국 지난 6․4지선 대전시장선거는 불법 부정선거였음이 명백히 밝혀졌다.

무엇보다도 이번 결과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대전시정의 불안정이다.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단체장이 소신을 갖고 제대로 대전시를 이끌어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권 시장이 항소한다면 상고까지 고려할 때, 앞으로 최소 6개월 간 시정은 구심력을 잃고 겉돌게 될 수밖에 없다.

최종심이 끝날 때까지 ‘대전시의 시계’는 멈추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155만 대전시민에게 돌아가게 됐다. 따라서 행정의 불안정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적한 대전시의 현안들을 제대로 풀어나가는 차선의 대책을 찾는 일이 그야말로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2015.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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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헌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