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이른바 ‘손톱 밑 가시’ 뽑기에 나섰다.
시는 23일 이완섭 시장 주재로 국(단)장, 실·과장 등 75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선 과제 발굴 보고회’를 열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일반행정, 기업 애로 해소, 서민생활 안정, 소상공인 육성 등의 분야에서 48건의 개선 과제가 제시됐다.
동일한 심의 안건에 대해 횟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반복적인 심의가 이뤄지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저공해자동차 운행,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 확대 등 28건의 과제는 신속히 자치법규를 개선하기로 했다.
체육시설을 휴·폐업할 때 시·군·구청과 세무서 두 곳에 모두 신고해야 하는 체육시설업 휴업 및 폐업신고 간소화, 건축물 방화구획 설치기준 완화, 개별공장 신설 승인기간 단축 등 19건의 과제는 법령 개정을 정부부처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기준 등록규제 178건의 30%인 53건을 올해 감축 목표로 정하고,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농수축산인, 중소기업체, 건설단체 등을 대상으로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해결하는 ‘규제개혁 현장 발굴단’을 운영한다.
규제개혁에 시민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개선 시민 토론회’ , 아이디어 공모전, 서한문 발송, 사례집 발간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완섭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 생활주변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규제를 빠짐없이 찾아내 반드시 개선한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