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노사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사태에 대하여 그동안 인내를 가지고 정상화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했지만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양보없는 교섭상황 지속과 병원장의 운영포기 신청에 따라서 재원환자 150여명에 대한 안전한 보호와 치료를 위한 새로운 수탁자 공모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재정부담,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갖춘 새로운 수탁자를 찾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노인병원이 민간영역에서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하여 폐쇄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밝혔다.
작년 7월 19일 이승훈 청주시장은 노인병원 노사면담 후 환자의 안전 및 인권보호 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전담조직(TF팀)을 발족시켰다.
TF팀은 시 주관 교섭 및 병원 자율교섭 유도 등 적극적인 대화 분위기 조성으로 사태의 조기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이승훈 시장의 국정감사 출석 직후인 2014. 10. 31일에는 복지문화국장 주관 아래 고용노동부청주지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하여 11. 1일까지 이틀간에 걸친 밤샘 마라톤 교섭을 실시하면서,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교섭진행으로“컨설팅 합의”등 해결점을 찾는듯 하였으나 최종합의서 작성에는 실패한 바 있다.
또한, 노사갈등 이후 지속해서 제기되었던 환자들의 안전과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특별점검을 하였으며, 시정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고 배임 의심행위 등은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노인병원의 조기 정상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시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조측에서는 지속적으로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노동부, 경찰 등에 수시로 진정을 하고 시위를 함으로써 사태를 악화시켜 왔다. 노사교섭 시에도 일관성 없이 3교대와 24시간 맞교대 등 근무체계를 유․불리 상황에 따라 엇갈린 주장을 이어 왔으며, ‘정년 없는 병원’을 주장하는 등 협상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런 와중에 청주시노인전문병원장의 수탁포기 신청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할 것이다. 적자 누적 등 병원 경영의 어려움은 병원장의 포기신청 사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사관계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은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환자가 기본적으로 확보되어 적자가 날 수 없는 구조임에도 적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청주시도 노인병원 문제의 핵심이 노사갈등이라고 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노사 양측이 전향적인 자세로 문제해결을 하지 않을 경우 병원폐쇄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말해왔다.
또한 간접적으로 수탁자를 물색하여 왔으나 현 근로자의 고용 승계를 하여야 하는 여건 하에서는 수탁을 희망하는 기관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시의‘재공모후 수탁자가 없을 경우 병원폐쇄 결정’은, 이와 같은 노사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의 직영은 시민의 세금을 헛되이 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노인병원 설립 당시와 달리 민간 노인병원이 많아져 환자 수용여유가 충분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청주시 전체 노인병원은 13개소로 1,995병상이 있으며, 비어있는 병상이 600여개로 환자 수용률이 70%가 되지 않아 청주노인전문병원이 폐쇄되더라도 환자 수용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문의 : 청주시노인전문병원 TF팀 이해신, 권혁찬 (☎201-1367, 201-13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