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시행중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맞춤형복지 급여체계로 개편되는 가운데 당진시가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빈틈없는 개편작업에 한창이다.
이번 복지급여 개편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각 급여 대상자별 특성에 맞게 상대적 빈곤 관점을 반영해 급여별 최저 보장 수준을 현실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의 사회 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급여별로 수급자 선정기준을 다층화 해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7월 1일부터 맞춤형 복지급여가 정상 추진 될 수 있도록 지난달 맞춤형 복지 급여제도 시행 TF팀을 구성하고, 새로운 개편내용에 대해 읍면동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집합교육과 집중 신청기간 중 보조인력 채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료 정비 등 맞춤형복지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준비작업을 6월 예정된 신규신청 기간 전에 모두 마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맞춤형복지 급여체계의 개편 사항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면서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7가지 급여를 통합적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제도가 개편되면 소득수준에 맞는 급여 지원이 가능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맞춤형복지 급여 신규 신청은 오는 6월부터 관할 읍면동에서 접수하고 시에서 조사해 일정 요건을 갖춘 대상자들은 7월부터 복지혜택이 주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