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시정, 50억 원 이상 공사 등 정책결정 참여자 실명 및 의견 공개
대전시는 정부 3.0 핵심가치인 정보의 개방과 공유 실현을 위한 정책실명제를 보다 강화해 나간다.
시에 따르면 정책실명제 강화를 위해 ▲ 정책실명제 책임관 역할의 상시 수행 및 외부위원 50%이상의 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확대 ▲ 정책실명제 운영상황의 매월 점검 등 세가지 주요방향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전시는 2013년부터 119건의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왔으며, 2015년도 추진 사업과 2013~14년도 중점관리 대상에서 누락된 사업 중 주요국정 및 시정현안에 관한 사업을 중심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5월중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정책실명제를 더욱 강화하여 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주요정책을 수립 단계부터 추진과정, 결과까지 상세히 기록하고 정책에 참여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 추진 상황 등 이행실적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주요 정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감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 관리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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