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기초적인 통계조차 없고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등 사업 전반이 부실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천안시의회 엄소영의원(복지문화위원회)은 제183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과 관련 현재 천안시는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고용 및 부담금’ 통계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 등에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 50인 이상의 민간기업은 2014년부터 근로자 총수의 2.7%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게 되어 있으나 천안시는 의무인원 1,430명 대비 장애인 근로자는 1,133명으로 고용률이 1.75%에 불과, 고용부담금 34억4200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충남장애인고용공단, 2013년 기준)
엄의원은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있어 천안에 시급한 것은 실효성 높은 고용을 창출하는 탄탄한 뒷받침”이라고 강조하면서 “천안시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매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장애인 고용 우수 기업체를 선정, 시장 표창을 하는 것이 실적을 이루고 있다”고 지적하고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소규모 작업장 구축 외에는 이렇다 할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도 없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등 사업 전반이 부실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엄의원은 “매년 시에서 소외계층을 위해서는 일자리를 몇 개 만들겠다는 정책을 만들면서 장애인의 일자리 목표는 없다”고 언급하고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확한 로드맵과 구체적인 계획을 장애인 고용계획에 포함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천안시에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시스템도 문제로 지적됐다. 「천안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는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직 내 일자리창출, 기업지원, 장애인 담당부서 간의 모호한 업무경계로 인해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이날 엄의원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업, 유관기관, 단체를 연결시키는 ‘장애인 맞춤형 취업박람회’ 개최를 정식 제안했다. 구직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은 현장에서 바로 일자리를 찾아 면접을 통해 취업할 수 있는 원스톱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구직을 희망하는 비장애인들은 장애인 활동보조인 등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취지이다.
아울러 엄의원은 “성인 발달장애인은 직업 자활 쪽에서 자립하지 못하면 취업이 어려워 집에서 대부분의 일상을 보내게 된다”고 말하면서 “이는 가족들에게 고스란히 경제적 어려움과 양육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제 천안도 도시 규모가 확대된 만큼 성인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을 위한 지역 내 평생교육센터의 설치를 추진해야 할 시기” 라고 말하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