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군민과 소통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고자 2015년 추진계획을 수립,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군은 사회적 이슈에 따라 통제․지도감독 강화 등 규제가 양산되는 현실에서 정부의 규제정책에 행정력을 집중,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과 일 잘하는 지방정부 구현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서민생활 안정에 방해가 되는 불합리한 법령과 자치법규 등을 적극 정비할 계획이다.
올해 중점 추진과제는 ▲수요자․현장 중심으로 규제개혁 추진체계 정비 ▲기존 규제 정비 및 신설 억제 ▲숨겨진 동네 규제 개선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규제에 대한 행태개선으로 주민중심 민원행정 추진 등이다.
이를 위해 군은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감축하고 잘못된 행정 관행 및 공직자의 불합리한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23일 칠갑산자연휴양림에서 전 부서 인․허가 등 민원담당 공무원 53명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군민 모두가 규제개혁에 동참함은 물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규제개혁 안건을 발굴하고자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규제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의식변화 없이는 규제개혁이 불가능하다”며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청양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양군은 지난해 4월부터 규제개혁 안건을 발굴, 지난 3월 말 기준 77건의 규제를 발굴해 중앙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불합리한 지방규제는 39건을 폐지하고 14건을 완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