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지적·임야도의 등록원점 체계를 지역측지계인‘동경측지계’에서 세계가 표준으로 사용하는‘세계측지계’로 2020년까지 변환하는 작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측지계(測地係, Geodetic Datum)란 지구의 형상과 크기를 결정하여 곡면인 지구의 공간정보(지형ㆍ지물)의 위치와 거리를 나타내기 위한 기준으로 우리나라 지적ㆍ임야도 등 지적공부는 1910년 토지조사 당시부터 지금까지 일본의 동경원점 기준인 동경측지계를 사용해 오고 있다.
이번에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변환하는 것은 2010년 측량법을 개정하여 이미 세계측지계로 지표상의 공간정보를 표현하는 지도(지형도*, 해도, 군사지도 등)를 활용하고 있고 동경측지계를 사용하는 지적공부와는 호환성이 떨어져 공간자료 융ㆍ복합 활용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 지형도란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지적도와 달리 지형ㆍ지물의 위치를 표현하는 지도
또한, 동경측지계는 일본의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일본 지형에만 적합하도록 설정된 지역 좌표계로 세계 표준인 세계측지계 보다 약 365m 북서쪽으로 편차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에 좌표 변환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재산권과 밀접한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기 위해 시와 구 공무원 등으로 세계측지계 변환 T/F를 구성하여 전체 업무량의 10%에 해당하는 6개 지구 5백여(37천㎡)매의 지적도를 직접 좌표 변환한다.
특히, 올해는 시 전체 변환업무량의 10%인 26천 필지를 지방재정 부담 없이 공무원이 직접 위성측량방법 등으로 기준점측량을 실시하여 세계측지계로 변환하여 1억 여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세계측지계 변환은 지적ㆍ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경계는 변하지 않고 도면상 위치만 남동쪽으로 365m 이동되는 것으로, 실제 토지의 위치는 변동되지 않으며, 권리면적, 토지소유권과 그 이외의 권리관계 등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2020년까지 세계측지계로 변환되면 보유하고 있는 지적공부는 국제표준의 측지좌표계로 정 위치에 등록된다.”면서“이처럼 일제잔재가 청산됨으로써 행정의 공신력은 높아지고, 지적공부와 공간정보가 융ㆍ복합되어 정확한 국제규격의 공간자료로 개발되어 소유권 관계 확인 등이 용이해져 시민재산권 관리의 편리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2013년에 추진한 선행사업의 변환절차와 방법을 검증하고, 지난해에 고도화사업을 거친 필지가 전체 259필지 중 33%에 해당하는 87천 필지가 변환 완료되어 전국 시ㆍ도 평균 변화율 7.2%대비 월등한 결과를 보여 고무적인 일로 자체평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