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지적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적제도의 발전 및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적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지난 7일 보은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에서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을 위해 도, 시·군·구 관계공무원 및 지적측량대행사 업무관계자 등 60여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워크숍은 업무추진 사례발표 및 업무추진상 문제점 등을 상호 토론‧공유하면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충북도는 올해 측량과 지적의 융합에 따른 법령 개정과 공유토지분할, 부동산공부 일원화 및 공부정리 미신청 측량결과도 일제정리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보다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 및 측량민원 사전예방을 위해 측량성과 표본검사, 지적확정측량 사전 검토제, 경계복원측량 주민 참여제 및 지적측량결과 A/S제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부합 지역 등 224만 필지에 대해 2030년까지 국비 1,025억원을 들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세계측지계 기준의 디지털지적을 구축할 예정이다.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22개지구 6,516필지를 사업완료하고 현재 추진 중인 32개지구 7,531필지는 금년 말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이번 워크숍은 지적측량업무 및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토의를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 업무에 반영하여 향후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충북도 조병옥 균형건설국장은 “지적업무는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국가사무로, 현실과 부합되는 정확한 지적정보를 구축하여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시행되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곁에 찾아가서 알리는 적극적인 지적행정을 펼쳐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