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도지사는 31일 국회에서 개최된 새정치민주연합 시도지사정책협의회에서
“우리나라는 청년실업 등 청년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로 현재 여성가족부 청년국이 담당하고 있으며 1년 예산이 고작 700억원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는 보건복지부 연간 예산 130조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종합적이고 제대로 된 청년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7~10조원 정도의 규모를 갖춘 청년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피력한 뒤 당론에 이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 이 지사는 “중앙정부가 지방비 부담이 요구되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정작 지방정부와는 사전에 아무런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법｣이 꼭 통과되어야 한다”며 당 차원에서 적극 힘써 달라고 했다.
특히, 이 지사는 영유아보육료와 기초연금을 예로 들면서 충북의 경우 복지예산이 1조 2,400억원으로 전체 예산에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복지예산 중 기초연금과 영유아보육료만 해도 7,400억원에 달하여 복지예산 전체의 50%가 넘고, 7,400억원 중 지방비는 2,400억원을 부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방의 고충을 토로하였다.
아울러, 무상급식의 국비 지원 문제를 집중하여 다뤘다. 이 지사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의 당정책 공약으로 발표한 무상급식은 국비 지원을 전제로 시행을 했는데 5년이 지나도 정부나 당조차도 아무런 대책을 세워주지 않고 있다”며 “마치 여당으로부터 매도 당하는 느낌마저 든다”고 했다.
이어서 이 지사는 무상급식은 헌법이 정한 의무급식인데도 정작 지원이 안되고 무상보육은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전액을 지원하는 모순된 형국이라며 현재 1인당 70만원을 지원해 주는 무상보육과는 달리 무상급식은 1인당 6~8만원 정도이므로 당론으로 정해서 반드시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주한 미군 공여구역 지원특별법 개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하였다. 이 지사는 “현재 지방의 13개 대학 17,000여명의 학생들이 수도권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비수도권의 지방도시는 자칫 궤멸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밝힌 뒤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특별법 개정을 서둘러 수도권 집중 현상을 강력 저지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와 함께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추진을 당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지사는 “충청권과 호남권 7개 시도지사가 함께 공동협력하기로 한 만큼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이 조기에 추진되어 경부축에 이어 호남~충청~강원~원산~시베리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국가 X축 철도망 완성에 노력해 달라”고 하였다.
한편, 이 날 회의에는 ‘민선6기 지방정부 1년 성과 및 과제’라는 주제로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신기남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이시종 충북도지사 등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9개 광역단체장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