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은 오는 19일까지 지역개발실 산지농지 전용팀을 중심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토석채취 허가지역 및 광산개발지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검검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토석채취사업장내 재해 등 예방하고,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점검대상은 토석채취허가지 3개소와 가행광산지 4개소로 총 7개소이며, 허가구역외 경계침범 여부와 10m 완충구역설정 여부, 재해예방시설, 경계표시, 채석장비 및 복구설계 기준 적정성 여부 등의 관계법령 준수여부가 집중 점검한다.
또한 토석채취관련 관계기관,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도 개선방안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괴산군 관계자는 "토석채취사업장, 대단위 산지전용허가지 등 사업장내 산림재해 및 산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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