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세종시의회(의장 임상전)은 1주년을 맞아 첫 브리핑 가졌다.

 

세종시의회는 시민의 행복과 세종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갈등을 해소하고, 여야를 떠난 초당적 협력으로 으뜸 세종시를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하며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주요 브리핑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국최고의 입법활동을 전개을 하여 의원들은 총 63건의 조례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하여 1인당 4.2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여 왕성한 입법활동을 전개하였으며, 2014년도 광역시도 지방의회의원 1인당 조례 제·개정 처리건수*를 비교해 보면, 전국 광역의회 의원 1인당 조례건수인 0.93건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다.

 

특히, 의원당 적게는 2건, 많게는 8건을 발의하여 모든 의원이 열정적으로 시민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입법활동 및 정책을 발굴해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쳐왔다.

* 의원 1인당 조례발의건수 : 전국평균 0.93 / 세종 4.2 / 대전 1.36 / 충남 0.93 / 충북 0.97

 

세종시에는 중앙행정기관 36개와 국책연구기관 15개 등 중앙행정기관 3단계 이전이 마무리되면서,

대한민국 국정의 3분의 2가 세종시에서 이뤄지며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이 되는 본격적인 정부세종청사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와함께 세종시 건설 초기 나타난 부족했던 상업, 문화, 교통시설 등 도시인프라가 구축되는 등 정주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연내 20만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행복도시 건설지역내 인구는 약 10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많다.

 

이에, 우리 세종시의회에서는 지난 3월 13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규제 완화 중단과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투자유치와 산업단지 조성, 정부세종청사 행정 비효율 해소방안 마련,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조속이전 등 세종시 정상건설 및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정부의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지역현안과 민생해결을 위해 발로 뛰는 현장 의정 구현으로는

먼저, 지난해 9월, 2회에 걸쳐 민의의 전당인 시의회청사에 대한 사업비가 확보되지 못해 기초공사만 완료된 상태에서 몇 년간 방치되고 있어, 각각 행복청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의회청사 설립의 당위성을 적극 설명해 총사업비 지원을 이끌어냈으며, 또한, 시의회 청사의 연내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올해 3월 말에는 행복청을 다시 방문해 연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이끌어냈다.

 

한편, 상임위원회별로 회기중에 각계각층과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총 11회 현장을 방문했다.

* 의회운영 2회, 행정복지 3회, 산업건설 3회, 교육 3회

 

의회운영위원회 지난해 전북도 의회와 올해 전남도 의회를 차례로 방문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또한, 지난 6월에는‘세종세무서’조기 신설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였다.

 

행정복지위원회 지난해 9월 비상사태 시 주민들이 활용할 시설인 민방위시설과 행정도시 건설로 이주기반을 잃은 예정지역 내 60세이상 노인의 재정착과 주거안정시설을 위한 노인주택시설을 점검하였으며,

올해 2월에는 어린이집 아동확대가 사회적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관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실태를 점검하고,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 지원방안을 강구하였다.

 

산업건설위원회 지난해 9월, 아세아 제지 소각장, 녹색농촌체험마을, 폐기물연료화시설을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등 미비사항에 대해서 시정과 개선을 요구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0월, 세종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연서중학교,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한솔수영장, 감성초등학교 등 5개소를 방문하여 교육시설 운영상의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의장단과 함께 국회, 여야 정당과 행정자치부를 차례로 방문해 의회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회 직렬 설치 ▲유급보좌관제 도입 ▲전문위원의 정수와 직급을 조례로 제정 등을 건의하였고, 주승용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 의회사무처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를 이끌어냈다.

 

지난해 12월, 제7차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서울시와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지방자치회관에 대해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 설치목적에 부응하고, 지방분권의 상징성, 업무의 효율성 등 특·장점을 내세워 세종시 유치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상 정립 노력

세종시의회 의원들의 구성을 보면 초선 의원과 젊은 의원이 많고, 최연소 29세부터 72세까지 고루 구성되었다.

* 초선의원 7명 / 20대 1명, 30∼40대 4명, 50대 8명, 60∼70대 2명, 평균 52세

 

이를 고려하여, 광역의회 의원으로서 위상에 걸맞게 전문성을 함양하고, 의정실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총 3회에 걸쳐 의정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의회 전문가로부터 ▲행정사무감사기법 ▲예산·결산심사 방법 ▲조례안 작성 및 심사 기법 등 의원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부터 전문적인 지식까지 습득하였다.

 

한편, 연구모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칙을 조례로 개정하고,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활동하고 있는‘환경교육 연구모임’,‘균형발전 연구모임’,‘조치원읍 강원연탄공장운영대책 연구모임’등 3개의 의원연구모임을 구성해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등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에 앞장서고 있다.

 

환경교육 연구모임(대표 정준이 의원)은 세종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자원실태를 조사하고, 전략을 수립하여 환경교육 진흥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균형발전 연구모임(대표 윤형권 의원)은 세종시 구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관련조례를 보완 후 제정하여 현 추진사업들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조치원읍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대표 서금택 의원)은 조치원역 인근 강원연탄공장 이전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이들 3개의 연구모임은 현재 시민이 참여하고 의원들의 창의적 연구와 토론 등을 통해 정책을 개발·연구하고 일하는 의회로 시민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서는 등 현안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집행부 감시와 견제로 올바른 시정의 견인차 역할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긴급현안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심사 등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

 

시민의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증진하기 위한 당면 현안사항 등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꼼꼼한 점검과 함께 문제점을 되짚어 보고, 합리적이고 발전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9개 분야 총 48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한 시정질문을 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 제1대 의회는 2년(’12.7월∼14.6월) 동안 활동한 실적임

 

또한, 시민의 불편 사항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와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5분 자유발언’을 통해 9개 분야 32건에 대해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 제1대 의회는 2년(’12.7월∼14.6월) 동안 활동한 실적임

 

특히, 제2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긴급현안질문을 도입해 ‘교육청 공무원 인사와 교육행정 감사’,‘현재 확산되고 있는 메르스 발병과 관련하여 의료기관 부재 등 취약한 의료여건 등을 고려한 세종시 관내「제2국립의료원 유치와 MRI 장비 설치」,「감사위원회의 기능 정립과 생활권의 학교신설 시 수영장 시설계획」등’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였고,‘세종시 1단계 생활용수 공급추진과 관련한 수돗물 공급협약’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였다.

 

한편, 19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사업계획수립과 추진과정 그리고 결과에 이르기까지 꼼꼼히 살펴 문제점 도출은 물론 정책 대안까지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도 실시하였다.

 

시와 교육청은 물론 주의 및 시정, 개선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을 찾아가 확인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주민이 공감하고 수감기관이 피부로 느끼는 감사를 실시하였다.

 

시와 교육청 및 산하기관 등 34개 부서 기관에 대한 제2대 의회 1년 동안 행정사무감사 결과, 제1대 의회 같은 기간 대비 18% 증가한 총 264건을 지적하여 보완․시정토록 조치했다.

※ 제1대 의회(2013년) 행정사무감사 대비 18.9% 증가한 총 264건을 지적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 실시

 

마지막으로, 제2대 의회 기간 중 정례회와 임시회를 통해 예산안 심의 및 결산승인 심의를 통하여 사업 효과성이 미흡하거나 재정운용상 불합리하거나 과다 계산된 사업에 대하여는 현장검증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 예산을 삭감하고, 결산승인과 연계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촉구하였다.

특히,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선심성 예산 등은 과감히 삭감하고, 민생위주의 예산안 심의가 되도록 지역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 지역경제활성화 등 서민 밀착형 사업의 확대에 주력하였다.

 

대안을 제시하고, 현안을 해결하는 정책의회에 주력

2030년까지 행복도시 건설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준공되어 세종시에 이관될 예정인 공공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과 감시를 선제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하자 없는 공공시설물 이관을 위해,

 

안찬영 위원장과 정준이 부위원장 등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이하 인수점검 특위)｣를 구성하여 올해 4월 1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안찬영, 정준이, 윤형권, 장승업, 김복렬, 김정봉 의원

 

한편, 행복청과 LH로부터 이관되는 공공시설물은 총 108개소로, 올해는 호수공원, 시청사, 행복아파트 등 15개소이며, 내년에는 소방서, 광역복지지원센터, 대덕-테크노 연결도로 등 20개소가 이관될 예정으로,

 

집행부와 공동으로 점검하여 공공시설물을 완벽히 인수해 공공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안전한 시설물 인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시 의원들은 주민설명회나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하여 시정에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거나 전국단위 지방의원 협의회에 참석, 세종시를 대표하여 활동함으로써 세종시의회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안찬영 의원)‘세종시 농업발전 대토론회’에 시민대표로 참석해 농업인 개개인에 맞춤형 지원사업을 주장했으며,‘바람직한 공공시설 이전 및 관리방안 포럼’에서는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에 세종시장 참여를 강조했다.

(이태환 의원)‘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인재 채용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주문했다.

 

(박영송 의원) 세종시를 대표해‘전국사회적경제지방의원협의회’회원으로서 세종시 사회적경제 주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의 건의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향후 세종시의회 의정활동 중점 방향

지난 1년간 의원 15명은 초선의 패기와 재선의 관록이 조화를 이루면서 민생 위주의 왕성한 입법활동과 철저한 예산심의, 현장위주의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하반기 이후에도 세종시가 당면하고 있는 정주여건 개선 등 기반정착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으며, 의정역량을 제고해 아래와 같이 주요 과제에 중점을 두고 의회를 운영해 나가겠다.

 

첫째, 의회 신청사 이전을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하겠다.

 

세종시청사 건립을 주도하고 있는 행복청은 지난 2012년 설계공모를 통해 신청사 규모를 확정하고 연면적 4만 1,050㎡로 본청을 포함한 세종시의회, 보건소를 하나로 통합하는 프로젝트로 추진되었으나 우선 시청만 이전하였다.

 

의회 신청사는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연면적 3,425㎡)로 의정담당관실, 본회의장, 상임위 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약30%로 금년 연말 준공 후 사무환경 조성 등을 완료하여 2016년 상반기에 입주할 예정이다.

 

앞으로 최적의 의정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더 나은 의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명품 세종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둘째, 집행부와 면밀한 공조로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자족성 확보에 노력하겠다.

 

세종시의 자족성 확보를 위해 현재 무엇보다도 중요한 현안은 지난 정부 조직개편으로 이전이 확정되지 않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및 인사혁신처에 대한 추가 이전 고시를 이끌어 내겠다.

 

더불어 국회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을 유치하여 업무공백과 행정 비효율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

 

셋째, 광역의회에 걸맞는 위상 제고와 의회 역량 제고에 중점을 두겠다.

 

광역의회에 걸맞게 창의적으로 연구하고 토론하는 생산적인 의회를 위해 각 연구모임에서는 세미나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장을 방문해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바람직한 정책을 제시하겠다.

 

국내 최고 권위의 전문강사를 초빙하고, 짜임새 있는 연수일정을 계획한 의정연수를 통해 배운 노하우와 의정활동 실무기법들을 잘 활용해서 의정활동의 질을 높이겠다.

 

넷째, 주민과 소통하고 민원을 해결하고 찾아가는 현장의정을 구현해 생활정치에 주력하겠음.

 

모든 민원 해결의 열쇠는 현장에 있기 때문에 시민의 작은 목소리를 크게 듣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

 

또한,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시민의 눈과 귀가 돼 시민생활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듣겠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종시의회는 시정의 견제자이자 동반자로서 세계적인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시민의 열망과 행복도시의 꿈을 향해 우리 세종시의회 의원 모두는 일치단결하여 "중심성성(衆心成城)"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