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용기 국회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구)은 7월 16일(목)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 심의에 나섰다.
이번 추경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그리스 사태로 촉발된 세계경제와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와 더불어 메르스와 가뭄피해 등으로 위축된 경기를 부양하고,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골든타임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각계의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정책질의에 나선 정용기 의원은, 무엇보다 이번 추경편성의 직접적인 편성계기는 메르스 사태인 만큼 관련 예산의 충분한 확충,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을 강조했다.
정용기 의원은 먼저 “이달 초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피해의료기관 지원을 위해 긴급히 예비비 160억원을 지원한 것은 좋았지만, 배분과 집행에 대해서는 아직 피해의료기관 간에도 이견이 제기되고 상황”이라면서, “이번 추경을 통해 피해의료기관을 지원할 때 더욱 합리적인 지원기준 마련과 투명하고 공정한 배분, 집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용기 의원은 이번 메르스 사태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 중 하나인 대전지역 6개 의료기관(건양대병원, 을지대학병원, 대청병원, 충남대병원, 부사한사랑의원, 둔산한사랑의원)이 정상적인 운영 자체가 어려운 실정임을 지적하면서 245억원 규모의 피해지원 및 운영비 지원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특히 개원직후 메르스 사태를 맞은 대청병원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용기 의원은 “이번 메르스 사태로 지역 의료기관들의 피해가 매우 컸고, 지역 의료기관이 무너지면 그 2차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보건당국과 정부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용기 의원은 메르스, 가뭄 등 재해․재난이 닥칠 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결국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임을 지적하면서 긴급복지와 노인일자리지원, 양곡할인, 장애아가족 지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예산 증액을 정부측에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