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7월 23일 김성주의원, 김용익의원, 김춘진의원, 양승조의원, 이목희의원, 최동익의원(이상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박원석 의원 그리고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가 공동주최로 기초연금 시행 1년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기초연금 1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승조 의원은 현재 441만명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고, 보건복지부 시행 1주년 설문조사에서 93%가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듯이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그럼에도 작년 기초연금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해소하지 못했던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 대한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물가 연동에 따른 기초연금액 인상폭 저하, 국민연금 연계 감액, 지자체 기초연금 재정 압박 등의 문제들을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발표문을 통해, 기초연금법이 제정과정에서 여러 독소조항이 삽입되거나 방치되었다며 다섯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오건호 위원장은 첫째,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배제. 현재 40만 기초생활 수급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지만 같은 금액을 생계급여에서 삭감당하는 것, 둘째, 기초연금의 물가연동. 기존 기초노령연금은 매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에 연동해 올랐으나, 현행 기초연금은 물가와 연동되는 것, 셋째,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감액되는데 오래 가입할수록 감액 폭이 커 국민연금 제도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 넷째, 지자체의 기초연금 재정 부담 문제, 다섯째, 상위 30% 노인은 기초연금을 못 받는 문제에 대한 해법마련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토론자 중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는 특히 "‘줬다뺏는 기초연금’은 가장 가난한 노인을 기초연금에서 배제하는 것이기에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문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일인데, 정부가 나서지 않아 현재 이목희, 양승조, 최동익, 박원석 의원이 각각 기초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개정법안들은 모두 ‘줬다뺏는 기초연금’을 해소하고 국민기초생활 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와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김용익, 김춘진, 양승조, 이목희, 최동희 의원,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함께 마련한다.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는 노년유니온, 빈곤사회연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서울시노인복지관협회 등 20개 단체들의 연대모임으로, 작년 6월부터 '줬다 뺏는기초연금'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