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공장의 신·증설과 산업당지와 관련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본격화 되고 있으며, 정부가 이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규제완화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구분없이 적용되면 사실상 수도권에 투자가 집중된다는 우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산업단지 입지규제가 완화될 경우 지방에 공장신설 등 투자보다는 수도권 중심의 개발이 진행될 것이 뻔하다”는 녹색연합의 성명서 내용은 정부정책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장시간의 경험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참여정부에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선택했고, 수도권에 있던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을 지방에 분산했으며, 지방교부세를 대폭 인상하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도 거두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구별’을 넘어 ‘차별’에 이르렀다.
새정치민주연합 충남도당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돈과 사람의 수도권 집중을 불러 각종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잘못된 정책임을 명확히 밝힌다. 비수도권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국론을 양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릇된 정책이다.
이미 국민들은 지난 5월부터 추진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 지역균형발전 촉구 1000만명 서명 운동’을 통해 정부에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 경고 다음엔 퇴장이다.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TF팀을 즉각 해체하고, 다양한 지역균형발전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정부에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5년 7월 31일
새정치민주연합 충남도당 위원장 나 소 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