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시장 권선택)는 복지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조금 누수방지와 낭비 등을 일소하기 위해 복지 분야에 대한 부조리 근절대책을 세워 연말까지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아동·노인복지 분야 확대, 맞춤형복지 급여 등의 시행에 따른 복지예산 증가로 집행 과정의 투명성이 강조됨에 따라 중앙과 지방이 복지재정 누수·낭비 원천 차단 등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보조금 부정수급에 관한 언론보도가 잇따르는 등 현장에서의 누수·낭비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복지재정 투명경영 노력이 긴요한 시점이다.
< 최근 언론 보도 >
- ‘눈먼 돈’ 국고보조금 470억 줄줄새..... 부패비리 단속(경찰청, 2015.6.9.)
- ‘복지재정 누수 국민들이(모니터단 운영)이 직접 막는다’(행정자치부, 2015.4.6.)
- ‘중앙·지방이 함께, 복지재정 누수·낭비 원천 차단’(국가정책조정회, 2015.3.31.)
- 범정부차원의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센터」출범 확정(국민권익위원회, 2015.1.6.)
이에 따라, 대전시는 감사원,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중앙부처 주요 지적사례 및 민원제보, 언론보도 등에서 지적한 반복적이고 고착화된 5개 분야에 대하여 중점 점검 한다 ▲ 법인 · 사회복지시설 운영 ▲ 회 계 · 기능보강 ▲ 장애인보장구 사후관리 ▲ 노인보육료 등 집행 ▲시설 안전 강화
이번 감사에 지적된 시설에 대해 부당 운영이 해소 될 때까지 연1회 특별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반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사회복지 관련 직원 및 종사자에게 주요 지적사례와 고착화되고 반복적인 사례 등을 정리하여 전파함으로써 선제·예방적 감사체제 구축에 노력하고
매주 목요일을「현장과 함께하는 복지 감사」의 날로 지정·상시 운영하여 일선 사회복지 종사자의 제도개선 의견 청취, 전화상담은 물론 요청 시 현장 방문상담을 병행하는 등 제도개선 및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따뜻한 감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대전시 이광덕 감사관은“복지급여 증가에 따른 누수방지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며“현장 감사와 교육 등을 병행하여 공무원과 사회복지지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복지 분야 재정건전화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