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9월 15일까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개간 인가를 받아 조성된 농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세종시는 개간*사업 시행인가 후 준공된 총 45개 농지에 대하여 농지외 타 용도 사용여부를 점검해 준공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지도․안내할 계획이다.

* 개간은 미간지를 농지로 조성하는 행위로 개간으로 조성된 농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48조에 의거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 이내 개간목적 변경이 불가하다.

개간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후 준공되지 않은 사업장 12개소에 대해서도 ▲개간지 내 토사반출 ▲개간지 승인지역 경계 침범 ▲토사유출 등에 의한 인근 농지 피해여부 등을 점검한다.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에 따라 원상복구토록 할 방침이다.

임헌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