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근 2년 반 동안 110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실시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재취업률이 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친 세부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2015년 6월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만들어진 지역공동체사업 일자리는 모두 6만3343개이며, 이중 재취업에 성공한 인원은 598명(0.9%)에 그쳤다.
최근 2년반 동안 투입된 사업비 규모별로는 경기도가 136억5692만원, 경북 118억2428만원, 전남 99억3894만원, 강원 90억2959억원 등이었으며, 일자리수별로는 경기도 9천404명, 강원 7천940명, 경북 6천961명, 경남 5천658명, 전남 5천229명 순이었다.
반면 재취업 인원은 사업비 투입과 일자리수 창출 정도와 비례하지 않았다. 재취업 인원은 강원이 127명으로 가장 높았고, 부산 116명, 광주 80명, 전북 73명으로 뒤를 이었다.
사업비와 일자리수가 가장 높았던 경기도의 재취업 인원은 15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0번째를 기록했고, 경북과 전남도 각각 8명과 1명에 그쳤다. 울산, 제주, 세종은 2년반 동안 재취업 인원이 단 한명도 없었다.
진선미 의원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지원 목적이 있는 만큼 단순히 예산 나눠주기식 일회성 일자리 정책이 돼서는 안된다”며 “일자리 수치에 치중하기보단 지속가능한 일자리 재창출을 위한 사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