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14일 용전동 선샤인 호텔에서 지방자치·분권 확대 방안 논의를 위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2차 공동회장단 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전국 15개 시도별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역대표로 구성된 공동회장단 회의는 자치단체 공동의 문제 협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에 대한 정책건의, 지역여론형성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구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분권형 개헌운동 추진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 최종보고 ▲지방소득세 세무조사권 관련 대응 ▲시군구 자치분권조례제정 지속 확대 등이 논의됐다.

대전지역 대표인 한현택 동구청장은 이날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개선 ▲특별조정교부금 비율 하향조정을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국가위임사무 이양에 따른 행·재정지원 제도화방안 마련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건의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등 총 5건의 지방재정건전성 확보방안을 제안했다.

한현택 동구청장은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하였으나, 재정자립도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속출하는 등 여전히 취약한 수준의 재정분권 등으로 지방자치 위기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향후 지방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헌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