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2015년 누리과정 예산 중 만 3~5세 누리과정 예산 총 소요액 1310억 중 유치원분 720억과 어린이집분 보육료 소요액 590억 중 6개월분 295억을 우선 편성하여 대전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누리과정 사업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의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유아교육과 보육은 국가에서 책임진다는 원칙에 따라 2012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된 국가시책사업이다.
당초 시교육청은 2015년 누리과정 사업 예산확보와 관련하여 2014년 대비 국고 세수 결손(稅收缺損) 1조3천억으로 인한 보통교부금 감소와 공무원 인건비 증가 등으로 인한 1,000억 이상의 재원부족으로 예산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학교신설 691억과 교원명퇴수당 261억의 지방채 승인, 보통교부금 151억 추가 교부로 인하여 누리과정 예산 일부 재원을 확보하게 되었고,
나머지 어린이집 예산 295억은 중앙정부에 추가로 요구하여 확보할 계획이다.
대전시교육청의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예산은 시행 첫해인 2012년에 574억, 2013년 901억, 2014년 1132억, 2015년 1310억으로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누리과정 예산 결정과 관련하여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유아 교육과 보육의 국가책임에 대한 대승적 차원의 동참과 더 이상 시민과 학부모에게 혼란과 불편을 줄 수 없다는 판단으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고뇌에 찬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