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천안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환수당한 국립대학병원의 부당청구 규모가 75억 6,48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역별로 보면, 보건복지부 현지실사를 통해 부당청구가 적발되어 비급여 환자 과다부담금을 환수당한 액수가 70억 1,27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전상한제 환수가 2억 7,132만원, 중복청구로 환수당한 액수가 2억 2,123만원, 기타 환수가 5,879만원이었다.
양승조 의원은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한 국립대학병원이 연평균 10억원이 넘는 부당청구로 환수를 당하고 있다는 점도 실망스럽지만, 해가 지나도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이 더 충격이다”고 비판하고, “보건당국과 교육부는 국립대학교 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 민간병원을 선도하는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양승조 의원사무실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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