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 옥천군수가‘지방분권개헌 대국민 순회토론회’에서 지방분권 법률개정 필요성과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한 지방분권 확대 추진을 강조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주최, 충북시장군수협의회 주관 ‘ 이제는 지방분권 개헌이다’라는 주제로 지난 6일 청주 고인쇄박물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영만 군수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점진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김영만 군수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역발전위원회’ 등의 공개토론회 를 통한 지방분권의 목소리를 높여야 하며, 안정적이고 균형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재정균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지지가 뒷받침 되어야 위로부터가 아닌 아래로부터의 참다운 지방분권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같은 단일 채널을 이용해 전문가 초빙토론, 대통령을 비롯한 장관, 국회, 위원회 등과의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토론, 간담회 개최가 지방분권의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방분권만을 위한 헌법개정은 어려운 상황이므로, 일부 정치권의 헌법개정 움직임과 적극 협력해 실현가능성이 높은 부분부터 점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군수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필요하다. 이와함께 지방분권이 꽃을 피우려면, 자주적 재정운영, 국민적 공감대 형성, 자치단체장의 소신있고 적극적인 역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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