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전년보다 455억원(3.0%) 증가한 1조 5,849억원 규모의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규모는 지방채 발행액 950억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495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시교육청은 보통교부금 감소와 공무원 인건비 증가 등으로 인해 예산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나, 학교 기본운영비 5% 삭감,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을 비롯한 각종 교육사업비를 삭감하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예산을 6개월치만 반영하는 등 각종 사업 규모를 축소하여 예산 편성 재원을 마련했다.
교육부에서 학교신설, 교원 명퇴수당 등 950억원의 지방채와 보통교부금 151억원을 추가 교부하여 누리과정 예산 1,016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어린이집 보육료는 6개월분만 편성되어 정부의 대책이 없는 한 내년에도 무상보육 문제가 재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원 명퇴수당은 130억원을 편성하여 200명 이상 명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명퇴 희망자가 크게 늘어 절반 이상은 명퇴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15년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공무원 인건비 등 경상경비에 8,933억원, 학력신장 등 교수학습활동지원 728억원, 누리과정,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등 교육복지 지원사업 1,568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지원 49억원, 학교운영비, 사학재정지원 등 학교재정지원 3,190억원, 학교신설, 교육환경개선 등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758억원, 평생․직업교육 22억원, 지방채 및 민간투자사업 상환 246억원, 교육행정 및 기관운영 등으로 356억원을 편성하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건비 처우개선 등으로 경직성 경비가 해마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복지예산과 교육사업 투자를 위한 가용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여건이지만, 교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예산 지원의 확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