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분야 집중 세무조사 1,766건 적발, 지난해 동기 87% 증가
청주시는 지난달 말까지 531개 법인과 산업단지 및 창업중소기업 감면 사후관리 등 지방세 취약분야를 조사해 1,766건, 70억여 원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보다 87% 증가한 32억 원의 탈루‧은닉 세원을 추징해 자주재원 확충에 이바지했다.
분야별로는 법인 정기조사에서 15억9천만 원, 산업단지 감면 사후관리, 원룸주택 미신고 매각, 창업중소기업 감면 등 취약분야의 테마별 기획조사에서 54억 원을 추징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취득세 56억8천만 원, 지방교육세 3억4천만 원, 기타 지방세 9억7천만 원 등이다.
주요 내용은 산업단지 및 원룸주택 조사로 15억 원, 창업중소기업이 감면세금 60곳에서 9억5천만 원을 추징한 사례가 있다.
또한, 개인이 495㎡ 이상 대형건축물을 건설법인에 도급하여 건축하고 도급가액을 누락 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5명을 적발 2천만 원을 추징한 사례 등도 있다.
청주시는 11월부터 법인정기 서면조사서 미제출 및 불성실 법인 10여 곳을 선정해 현지조사를 실시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법인의 부담을 경감시키면서도 탈루‧은닉 세원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해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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