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015년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서울특별시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중구 소공로 106)에서「아셈<ASEM, 아시아유럽정상회의> 노인인권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인권위는 외교부와 공동으로 이번 컨퍼런스를 개최하며, 컨퍼런스에는 아시아‧유럽의 아셈 회원국과 학계, 비정부기구(NGO), 유엔 등 전 세계 45여 개국, 14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노인 문제의 인권적 접근을 공론화하며,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셈 노인인권 컨퍼런스」는 지난해 이탈리아에서 열린 제10차 아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아셈 협력프로그램으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노인의 적절한 삶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건강권과 사회보장권, 연령차별 금지와 관련한 노인의 일할 권리 및 접근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노인의 사회적 배제와 폭력, 학대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에 대한 주제가 다루어 지며, 컨퍼런스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아시아‧유럽 지역의 노인 인권 증진을 위한 과제들에 대해 각 국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펼쳐집니다.
인권위는 컨퍼런스에 앞서 사전 행사로 10월 26일 오전 10:00 <국가인권기구 특별세션>을 마련하여 노인 인권의 국제적 흐름을 조망하고 이와 관련된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및 국가인권기구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고령화는 전 세계적 현상으로 유엔 세계인구전망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우리나라의 총 인구 대비 60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18.5%이고, 2050년에는 41.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경제적 복지 수준은 전 세계 96개국 중에서 60위 (2015 세계노인복지지표, The Global AgeWatch Index)이고, 노인의 소득보장 순위는 82 위로 나타나 생존을 위한 노인의 기본적 인권 보장은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의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을 ‘시혜와 복지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 및 기본적 인권 보장’이라는 인권적 시각으로 보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권위는 이번 ‘아셈 노인인권 국제컨퍼런스’ 가 노인인권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노인의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각 나라의 법과 제도, 우수 사례들을 공유하며, 나아가 노인인권 증진을 위해 아시아‧유럽 지역간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