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충북장애인부모연대에서는 청주시 서지한 의원, 충주시 박해수 의원, 제천시 김호경 의원과 2015.11.21.일 13:30분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의실 에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이하발달장애인법) 시행에 앞서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총장은 발달장애인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며, 법률 시행에 따라 새롭게 설치 ·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시설 또는 복지서비스를 거론했다.
발달장애인법 제 4조의 책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세부사항을 자치법류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정부가 추진하는 것을 기다리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복리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면 선제걱으로 발달장애인법에 근거한 정책을 개발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독자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 해볼수 도 있음을 이야기하며, 이와 같은 노력은 발달장애인법이 조속 한 안착과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토론자인 청주시 서지한 의원은 발달장애인법은 국내최초의 장애유형을 지원하기 위한 권리보장과 복지서비스로써 지금까지 신체적 장애를 중심으로 운영되어온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체계에 인지적, 정신적 장애 영역의 새로운 중심축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사회적 토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청주시형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민관정책 TFT 구성을 서울시의 경우를 거론하며 제안했다.
충주시 박해수 의원의 경우 발달장애인 가족의 힘겨움과 어려움에 공감하며, 극에 달한 스트레스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충주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발달장애인법 시행으로 인해 설치 운영 되어야할 사업 중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는 우선 시범운영되어 발달장애인 복지환경을 구축해 나가기 위한 디딤돌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경 제천시의원은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환경을 이야기 하며, 선진제도의 실태와 사회적 책임에 대해 소개하고, 열악한 우리나라의 실정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조했다. 끝으로 법률 시행에 앞서 완벽하지 못한 지방자체단체의 준비 상황에 유려를 표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의지와 재정적 뒷받침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언급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관이 함께 개최한 토론회로써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앞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준비사항을 공유하며, 충북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무엇을 준비 하고 지원해야 할지 함께 토론하는 자리였으며, 토론자로 나선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옥천군 지회장인 장애부모들로부터 현장의 실상을 청취함으로써 지역에 우선 설치 시행되어야할 복지서비스에 대해 재확인 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최근 새정치연합에서 실시한 2016예산안을 위한 국민예산마켓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1위를 차지한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전국의 발달장애인계의 염원을 확인 했듯이 충북권의 장애부모들이 발달장애인법 시행으로 인해 변화될 복지서비스에 대해 큰 희망을 거는 시간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