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015년 예산안을 금년 보다 0.9% 370억원 증가한 4조 1,082억원으로 편성하고 10일(월) 대전시의회에 제출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조 6,127억원, 특별회계 8,957억원, 기금 5,998억원으로 금년도 대비 일반회계 605억원(2.4%), 특별회계 350억원(4.1%) 각각 증가한 반면 기금은 585억원(8.9%) 감소한 규모다.
일반회계 세입은 금년 보다 2.4%, 605억원 증가한 2조 6,127억원이며 이는 사회복지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가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각각 43.4%, 61.4%로 금년도 43.6%, 62.1% 보다 약간 하락하였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안전사회 구현’에 중점을 두고, ‘시민과 약속’을 지키는 예산의 전략적 배분을 통해 ‘안전․소통 366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6,706억원, 시민약속사업 1,732억원, 원도심 활성화 238억원’을 배분하고, 명예시장, 시민행복위원회 등 시민 소통과 경청을 통해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도 적극 반영하였다.
또한, 일반경상비 5%~20% 의무절감(8억원), 각종 축제 평가 후 통폐합 절감(9억원) 등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지방채발행을 최소화하는 등 재무건전성을 강화하였다.
분야별 주요 세출예산안을 보면 지역경제 분야에 6,706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6,060억원 대비 10.6%, 646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일자리 창출 지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창조경제․R&D․첨단산업 등 미래 신성장 동력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주거환경개선, 도시근교농업 지원 등의 재원을 중점 반영하였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37억원 • 지역맞춤형일자리지원 24억원 • 청년창업 생태계구축 20억원
• 중소기업경영안전자금 이차보전 70억원 • 햇살론 29억원 • 소상공인경영개선 이차보전 29억원
• 지방투자촉진보조 98억원 • 신성장선도기업 3-up지원 46억원 • 지역주력산업 지원 47억원
• 경제협력권산업 지원 33억원 • 대전창조경제력신센터 운영 15억원 • 엑스포재창조기반시설 42억원
• 주거급여 358억원 • 순환형임대주택 59억원 •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 44억원 • 친환경비료지원 19억원
사회복지 분야는 금년 대비 4.4%, 509억원을 증액한 1조 2,116억원으로 전체 지출 3조 5,084억원의 34.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 기초생계․교육급여 1,076억원 • 기초연금 2,097억원 • 보육료 1,950억원 • 의료급여 369억원
• 자활근로 176억원 • 노인일자리지원 365억원 • 누리과정보육료 450억원 • 장애인연금 231억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199억원 • 보육돌봄서비스 194억원 • 장애인시설운영 253억원
• 아동복지시설운영 96억원 • 사회복지관 운영 88억원 • 장애인복지관운영 52억원 • 아동급식 50억원
안전질서 분야에는 금년 대비 30.2%, 83억원 증액한 358억원을 편성하여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물 보강 및 소방장비 확충에 우선적으로 계상하였다.
• 재난관리기금 50억원 • 소방차량 보강 24억원 • 119구조장비 확충 13억원 • 119구급차교체 7억원
• 도시탐색장비 12억원 • 소방안전장비 17억원 • 통합관제센터운영 18억원 • 특수대응장비 3억원
문화관광 분야는 1,595억원을 계상하여 문화여가 향유 환경 및 체육시설 확충, 문화산업 활성화에 안분하였다. 특히, 시민 공감이 낮은 소모성 축제 등을 재평가하여 통합․조정하는 개선방안 마련과 3대 대표축제(대전 사이언스페스티벌, 계족산 맨발축제, 효 문화 뿌리축제) 브랜드화 하여 육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안영체육시설단지 100억원 • 공공체육시설운영 184억원 • 체육회 115억원 • 사이언스페스티벌 13억원
• 문화산업펀드 10억원 • 시립예술단운영 130억원 • 시운동부육성 23억원 • 아시아 와인트로피&페어 8억원 • 문화산업진흥원운영 43억원 • 문화재단운영 44억원 • 고암미술재단운영 22억원 • 예술의전단공연비 30억원
교육 분야는 2,308억원으로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05억원 등이 감소하였고,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운영 강좌 통폐합 등 개선으로 운영비가 축소되었다.
• 교육재정교부금 1,980억원 • 학교무상급식지원 238억원 • 대전과학영재학교 10억원
• 평생교육진흥원운영 54억원 • 배움터지킴이 10억원 • 인재육성장학재단운영 7억원
수송․교통 분야는 2,654억원을 투자하여 노후 교량, 위험도로 등 시설물에 대한 개량사업비를 우선 반영하고, 시내버스․도시철도 운영과 SOC사업의 안정적 건설을 도모할 계획이다.
• 도로시설물안전진단 17억원 • 포토홀등긴급도로포장 20억원 • 위험도로구조개선 8억원 • 유가보조 131억원 • 계백로 우회도로 182억원 • 신탄진선 확장 70억원 • 시내버스재정지원 260억원 • 도시철도운영 230억원 • 보행환경조성 10억원 • 천동지하차도 63억원 • 중촌동호남철교주변도로확장 63억원 • 타슈운영 28억원
보건․환경 분야에 3,516억원을 계상하여 시민건강 증진과 미래세대 친환경 생활환경 구축 등을 위한 사업비 적극 투입한다.
• 국가예방접종 127억원 • 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 80억원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지원 37억원
• 통합건강증진사업 32억원 • 난임부부지원 18억원 • 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 13억원
• 음식물․음폐수 바이오가스화 95억원 • 가연성페기물 전처리시설 39억원 • 매립․소각장운영 94억원
• 고형연료 전용보일러 설치 59억 •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9억원 • 천연가스자동차보급 4억원
조소연 시 기획관리실장은 “내년도 세입전망도 올해보다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민선6기 중점추진 과제인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재원을 전략적으로 안분하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