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재산권 행사 불편해소”
“주민재산권 행사 불편해소”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11.27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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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문정·항곡지구 내년말까지 지적재조사

옥천군은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대한 불편해소를 위해 옥천읍 문정지구, 군북면 항곡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12월부터 1년간 실시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1910 ~ 1945년) 낙후된 측량장비와 기술로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가 현재까지 이어오면서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달라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사업이다.

 

문정지구는 2만8천201㎡(93필지), 항곡지구는 47만8천176㎡(427필지) 규모다.

 

이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 및 절차 등을 설명하고 조정금 산정기준과 사업 시행에 따른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한다.

 

향후, 경계확정을 위한 재조사 측량과 토지 경계점 설치 등을 실시한다.

 

특히 문정지구는 지적도 경계와 실제 경계가 맞지 않는 전형적인 지적불부합지역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 지역이다.

 

군은 이 사업 추진으로 건물 신축 및 증축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범 종합민원과장은 “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올바른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라며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2013년 가풍지구(589,234㎡) 2014년 원각지구(228,217㎡)를 완료하고, 2015년 대흥지구(228,347㎡)를 내년 2월초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종합민원처리과(043-730-363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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