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한‧중FTA’) 비준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연내 발효 시까지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대전시는 2014년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 ‧ 중 정상회담에서 한 ‧ 중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된 이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사전 준비에 돌입하여 지역기업들의 중국 무역통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우선, 시는 2014년 12월 대전발전연구원에 ‘한‧중 FTA가 대전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이라는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분야별 대응팀 (4개팀 17명)을 구성 운영하여 체계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대전시의 수출입 무역 규모 상 중국이 최대 통상 교역국(수출 : 중국 21.7%, 미국 15.2%, 일본 6.1% 순, 수입 : 중국 24.1%, 미국 15.7%, 일본 13.2% 순) 임을 감안하여 지역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대전상공회의소, 무역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전상공회의소의 FTA활용지원센터를 통해 중국 수출기업 대상 원산지 확인서 발급 및 절차 교육과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수출보증보험료 지원, ▲중국 비즈니스 상담회‧박람회 확대, ▲전자상거래 판매지원도 병행하여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한 ‧ 중 FTA 타결에서 농업분야는 쌀, 배, 포도 등은 양허에서 제외되기는 했으나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도 행정력을 모을 계획이며, 아울러, 정부의 ‘여‧야‧정협의체 전체회의’에서 농업분야 추가 보완대책(농업 정책자금 금리인하,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 인상 등)에 주목하고 제도정비가 마련되는 즉시 시행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이중환 경제산업국장은 “정부의 한‧중 FTA 국회 비준 동의안 의결 이후 정부가 이행하는 잔여 절차(법령정비, 발효일 협의 등)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대전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중기청, 기업 및 전문가 등과 사전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역 기업들의 중국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발전연구원 연구 용역 자료에 따르면 ‘한‧중 FTA 체결로 대전지역의 실질 GRDP 증대와 경제적 생산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대전지역의 기업들의 경영지표도 5% 내외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며, 지역 기업들의 중국에 신규 사업 진출은 33.5%로 증가하고 중국 현지 투자도 8.9% 가량 높아 질 것으로 내다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