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생활보장소위원에서 982명 복지급여 권리 구제
청주시는 실제 생계 곤란을 겪고 있음에도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위기에 처한 총 588가구 982명을 구제했다.
청주시는 올해 8회에 걸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보장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에서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으나 실제적 가족해체상태로 부양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와 차량 기준 초과자로 차량 명의는 본인 것이나 실제 차량은 없는 대포차 등 처분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가구 등을 심의했다.
사례를 보면 이십여 년 전 남편의 폭력으로 어린 자녀들을 두고 집을 나와 남편이 무서워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고 생활하다 성장한 자녀들의 소득으로 복지급여 수급이 중지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생활보장소위원회에서는 사실 조사, 소명서 등을 심의해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고 억울한 탈락자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청주시 생활보장소위원회는 수급권자 개별가구 보호에 대한 판단 및 부양의무자 부양거부, 보장비용 징수 등 다양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매월 심의를 개최해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 “생활이 어려워 보호가 필요한 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과 권리구제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11월 현재 청주시 기초생활수급자는 상당구 3,938가구 5,735명, 흥덕구 3,162가구 5,137명, 서원구 4,562가구 6,835명, 청원구 2,371가구 3,636명 등 총 15,086가구 22,39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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